법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도11237 판결
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공2012하,1173]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2006년
2. 서울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2나13425 판결
[외화대납금반환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42]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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